[사회문제론] 여성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여성고용정책에관한선언(전문)
Ⅰ. 서론

Ⅱ. 여성복지와 여성고용정책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2. 여성복지와 여성고용정책과의 관계

Ⅲ. 여성고용정책
1. 여성고용정책의 현황
2. 여성고용정책의 문제점
3. 여성고용정책의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중요성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며 국가발전에 중요한 인력개발과 기본권 보장차원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성은 아동, 노인, 장애인과 함께 복지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보호대상이 되어왔다. 즉 국가의 지원 없이는 비(非)복지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복지국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복지국가가 남녀평등에 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이념들은 빈곤의 원인과 해결방안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여성이 빈곤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가부장적 전통과 가족구조의 변화 없이는 여성의 비(非)복지 상태를 개선할 수 없음을 인식하지 못한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다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여성복지정책은 다른 취약계층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미래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성을 복지대상으로 하여 남녀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단지 여성복지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여성복지정책의 유형
여성복지정책은 단일 제도가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관계법이나 제도가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거나 분류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한국여성개발원의 경우, 여성복지관계법의 체계를 영역별 체계와 대상별 체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우선, 영역별 체계란 기존 법체계에 따라 여성복지관계법을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관련법으로 분류한 것이며, 대상별 체계란 적용 대상에 따라서 여성복지 영역의 전통적인 분류 방법인 요보호여성, 근로여성, 일반여성으로 분류하고 대상별 체계에 해당하는 관련법들을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혜경은 여성복지정책을 욕구집단과 표적집단이라는 두 변수를 사용하여, 여성복지정책을 9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이중 실제로 분석이 가능한 7개 유형(8개 법제)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우선, 욕구집단이란 여성을 복지욕구의 차이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①요보호여성, ②근로여성, ③일반여성 등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째, 요보호여성이란 전통적으로 여성복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집단으로 윤락여성, 미혼모, 빈곤 모자가정, 매맞는 아내 등이 포함되는데,

참고 자료

금재호.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2002
이은화. 『女性勞動市場에 관한 硏究』嶺南大學校. 1999
이근희. 『女性勞動力의 特性과 移動』韓國生産性本部. 1991
www.forwoman.or.kr
www.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