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 무역정책수단과 통합무역상사의 기능

목차

■무역정책의 수단
1.관세
2.비관세 장벽
■통합무역상사
1.통합무역상사의 역사
2.종합무역상사의 개념
3.종합무역상사의 기능
4.종합무역상사의 존립근거
5.종합무역상사 지정요건과 지원제도
6.종합무역상사의 발전과정
7.종합무역상사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 무역정책의 수단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의 수단은 보호무역정책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수출을 촉진하거나 수입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총칭한다.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무역정책의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관세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비관세장벽이다.
19세기 초 영국이 그들의 농업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곡물조례(corn law)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였고, 19세기 말 미국과 독일은 수입공산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그들의 국내 신생산업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였다. 또한 관세는 정부조세수입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되고 있어서, 각국 정부는 정부세입의 증가를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최근에 각국의 정부는 산업보호정책수단으로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어 관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 관세정책

(1) 관세의 성격
관세(關稅tariff : import duty)는 자국의 법정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출품과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라 하면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관세영역은 정치적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국토보다 좁을 것이고, 관세동맹을 맺어 다른 나라에까지 관세영역이 미치는 경우에는 국토보다 넓게 된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재의 국내시장가격이 수입재의 외국시장가격보다 관세부과액 만큼 더 높게 된다. 이처럼 관세의 본질은 수입재에 조세를 부과하여 수입재의 국내시장가격을 외국시장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수입재의 국내수요를 제한하고, 국내의 수입경쟁산업을 보호하는데 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량제한, 외환관리와 함께 자유무역의 3대 장벽이며, 수량제한과 외환관리는 직접통제수단, 관세는 간접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