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목차

제 1절 비 시장 수요의 결정
Ⅰ. 비 시장 수요의 의의
Ⅱ. 투표이론

제 2절 비 시장 공급의 결정
Ⅰ. 공공서비스의 공급

본문내용

(1) 시장기구의 결함에 대한 인식
1930년대 이후 공해의 증가, 노동조합과 기업의 상호독점현상의 출현, 인구과밀과 이로 인한
주택의 부족과 교통혼잡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2) 소비자집단의 적극적 정치참여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덜 적극적이던 집단이 선거권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세력으로 결집되었다.
예를 들어 여성, 학생,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단체등이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3) 정치인 및 관료의 이익보호
관료와 정치인 이외에도 정부의 개입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시장실패의 폐해와 개입의 효과를 과장하기도 한다.
(4) 단기적 이해 중시 경향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경시하려는 ‘정치과정의 고질적인 근시현상’은 시장의 단기적인 부작용에도 정부가 개입하게 만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