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여성과 공공부조

목차

Ⅰ. 서론
제 1절 공공부조와 여성빈곤: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Ⅱ. 본론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실태에 관한 연구조사
제 3절 공공부조 측면에서의 여성복지 정책 개선방향 탐색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욕구에 대한 통합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접근에 있으므로, 여성이라는 사회구성원의 인간존엄성과 평등한 기본권 보장에 사회복지 정책이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보완과 함께, 전체적인 조망이 중요하다. 공공부조 정책은 다른 소득보장정책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여성복지 서비스 정책 역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른 분야, 예컨대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 서비스 정책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노인복지 정책이 얼마나 친여성적인가, 혹은 친가족적인가, 아동복지정책이 얼마나 친여성적인가 친가족적인가, 장애인 복지 정책이 얼마나 친여성적인가 친 가족적인가에 따라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나아가서 임금 및 고용정책의 탈상품화 기능에 따라 잔여적인 공공부조 제도의 규모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조사에서 시도된 공공부조제도 분석이나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의 분석은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접근될 때, 비로서 온전한 여성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참고 자료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 정기 가을 심포지움(2000), <여성빈곤 깨뜨리기1 -통계로 본 여성빈곤->.
◈ 이혜경, "여성빈곤의 현실과 사회복지 정책 -공공부조와 여성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논문.
◈ 박영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조사 논문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