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허위매매계약서로 인한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대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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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27
최종 저작일: 2003.10;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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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관계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8조 2항) 이때 제 3자 의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③ 선의의 제 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악의의 전득자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는 바, 이는 전득자가 이미 선의의 제 3 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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