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이후의 북한의 변화

목차

*** 9.11 테러이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현황
>>>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
*** 악의 축 발언이후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현황

본문내용

*** 9.11 테러이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현황 ***

9.11 테러사건 이후 국제정치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미국은 소위 부시독트린을 발표하여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정책 지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미국의 안보에 결정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국가들을 소위 악의 축 국가로 분류하여 국제정치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운을 거세게 일으켰다.
부시는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정책은 부시가 지난 1월29일 상하원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북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중심축'이라 지목하는 등 직접적으로 북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부시의 허풍이 이들 3국과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지 않다. 미국은 이미 이들 국가들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을 만큼 강대국도 아니고 현 시기 세계반미자주역량이 미국의 도발에 무력할 만큼 호락호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의 강경발언을 단지 외교적 수사나 여론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 현재 미국의 위기는 전쟁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다. 아시아 반미역량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3국과의 전면전 특히 미국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과의 전면전은 가능하다면 부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침략전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2003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미국은 더욱 대북적대정책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2003년 10월21일 최후의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전쟁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북의 원칙적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미국은 북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통해 대화의 유리한 국면을 창출하려 더욱 대북모략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북과 전쟁은 할 수 없으나 정치군사적 압력을 높여야 하는 미국은 입으로는 대결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겠지만 실제로는 변죽만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즉 중심축인 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격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