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목차

1.서
II.성질
III.방법
IV.철회와 취소
V.의제
VI.효과

본문내용

1.서
형소법은 전문법칙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반대심문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를 위하여 전문 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일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II.성질
1.동의의 본질
당사자의 동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소송행위이고 전문법칙의 주된 근거가 반대신문권의 보장에 있으므로 제318조의 증거동의를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보는 견해이다.
2.동의와 전문법칙
(1)전문법칙 예외설 ; 제318조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판)
(2)전문법칙 부적용설 ; 전문법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다)

III.방법
1.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법원에서 직권으로 수집한 증거를 양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시 변호인의 동의는 불필요 한다. 그러나 판례는 변호인의 동의권이 피고인의 명시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