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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청의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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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23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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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타 개념·제도와의 구별
Ⅲ. 위임의 법적 근거
Ⅳ. 위임사항
Ⅴ. 위임의 방식
Ⅵ. 위임의 상대방
Ⅶ. 재위임
Ⅷ. 위임의 효과와 위임에 따르는 비용부담
Ⅸ. 위임의 종료

본문내용

Ⅰ. 序
권한의 위임은 사인에게나 사적단체에 대하여도 행하여지나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로 권한의 위임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일부를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Ⅱ. 타 개념·제도와의 구별
1. 권한의 대리
권한의 위임 및 권한의 위탁이 행정청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이전하는 것인데 대하여, 권한의 대리는 제3자가 행정청의 권한을 대행할 뿐, 행정청의 권한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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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태그

#행정청#권한#위임#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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