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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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23
최종 저작일: 2004.10;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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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남용되는 경우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약화시키므로, 정관뿌남ㄴ 아니라 주식청약석에도 기재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엄격한 설립경과조사를 받게하고 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변태설립사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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