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국가주의

목차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국가주의

특권층의 계급적․극우적 배타주의
혈통주의를 부정한 ‘제외동포법

본문내용

승리’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고무적으로 생각한 것은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던 운동권 세력의 위기와 약화였다. 그들의 자부심은 대부분 민족의 우수성, 혁명 없이 윗사람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할 줄 아는 민족의 지혜 등과 같은 민족주의적 궤변으로 포장됐다.
노골적인 국수주의를 회피하던 소련 지성계에서 듣기 힘든 민족적 우수성 위주의 자신만만한 어법에 놀란 나는 “한국의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이 타 민족에 대한 우수성보다도 북한이나 운동권 같은 민족 내의 ’이질적 부분‘에 대한 ’승리‘를 더 중시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오히려 계급적․극우적 베타주의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혈통주의를 부정한 ‘제외동포법’

보편적인 의식들은 사회의 법적 구조를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법의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민족’ 개념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법이 ‘제외동포법’이다. 그러나 국민의 약 80%가 모든 해외동포를 ‘같은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1999년 12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이 혈통주의가 아닌 국적주의를 ‘동포’ 개념 설정의 기준으로 채택했다. 즉, 1948년 정부 수립 이전의 외국으로 이주한 동포들을 ‘재외동포’의 개념에서 제외했다. 현재 재외한국인(약 500만 명) 중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