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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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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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 제도의 성립배경
오늘날의 제품은 복잡한 설계와 고도의 과학기술로 제조되었으며 제조업자는 제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제품의 결함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소비자는 아무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도 근본적으로 그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기에는 능력에 한계가 있음

동일한 설계와 공정에 따라 자동화, 규격화된 동일 제품이 대량생산되고 있으므로 결함있는 제품에 의한 피해자가 엄청난 숫자로 증가

제조물 책임 제도의 개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 제도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
미국에서 발전한, 결함 제조물에 과한 법적 책임을 일컫는 말로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조업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함
제조물책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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