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시험대비

소개글

간략한 요약정리이며, 특허법 조문 표시는 대체로 줄였습니다..^^

목차

<1.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2. 특허권 효력의 제한>
<3. 특허침해의 유형>
<4. 특허침해와 구제>
<5. 특허심판제도의 종류>

본문내용

<1.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Ⅰ. 序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고(신규성), 진보된(진보성)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Ⅱ. 발명
1. 발명의 의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1)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 자연법칙 자체 또는 인간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다.
(2)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다 : 기술은 합리적 수단이므로 재생이 가능한 것이고, 보편성과 반복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 발명은 사람이 그 인위적 작용에 의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낸 것을 말한다.
(4) 창작이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의 고도성이 필요하다 : 통설은 창작의 고도성을 실용신안의 고안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비교적 기술의 정도가 높은 것을 발명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고안으로 본다.
2.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물건의 발명이란 제품이나 물질 자체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방법의 발명이란 물건의 생산·측정·분석방법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성립한 발명이다.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는 그 생산방법의 사용만이 아니고 그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만든 물건에까지 특허보호가 확장되고 있다.

참고 자료

송영식, 이상정 공저,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