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상수원(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목차

Ⅰ. 상수원의 의의
Ⅱ. 상수원의 구분(상수원 관리규칙 제 3조)
Ⅲ.상수원관리에 관한 법률
Ⅳ.상수원 보호구역

본문내용

Ⅰ. 상수원의 의의
상수원이라함은 음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수․지하수 등을 말한다.(수도법 제3조 2호)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물 중 특히 상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의 수원에 비하여 유역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조현권, 환경법, 1999. 10. 25. ,법률문화원, p.524


Ⅱ. 상수원의 구분(상수원 관리규칙 제 3조)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 및 존재형태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천수: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 또는 제방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을 말한다.
2. 복류수: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 또는 옆면의 사력층등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 또는 제방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
4. 지하수: 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