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현황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4.10.17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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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복지부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Ⅱ. 2004년 주요 정책과제
1.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2. 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
3. 사회 안전망의 내실화
4.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강화
5.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운영의 안정화
Ⅲ.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현황에 대한 나의 의견
※ 용어 정의
본문내용
Ⅰ.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 50년대 : 전후 복구 및 기초법령 제정
- 급성 전염병 치료, 의료구호사업에 중점, 해외원조로 의료시설 재건
- 국민의료법(‘51), 약사법(’53), 전염병 예방법(‘54), 보건소법(’56), 마약법(‘57), 대한약전(’58) 등 제정
◦ 60~70년대 : 보건의료 기초 인프라 조성
- 가족계획사업 본격추진(‘61), 보건소 예방관리체계 구축
- 의료인력․시설 확충 및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식품위생법(‘62),결핵예방법(’67), 보건범죄단속법(‘69)
◦ 80년대 : 취약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80), 공중보건의 배치(’81)
- IBRD, OECD차관으로 모자보건센터, 취약지 병원건립, 시설장비확충
◦ 90년대 : 보건의료 인프라 발전
- 농어촌 특별세로 보건소 현대화 추진
- 의약품 유통현대화, 식약청 신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정신보건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99) 제정
◦ 21C : 보건의료 선진화
- 의약분업(’2000), 공공보건의료 확충, 보건의료산업 육성
- 급성 및 만성질환 치료 ⇒ 질병예방,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index.jsp
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연대) : http://www.konkang21.or.kr/index.php
권영복의 홈페이지 : http://www.kwon114.pe.kr/
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 : http://sph.hallym.ac.kr/
보건의료연합 : http://www.kfhr.org/
BIZ & ISSUE : http://b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