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이민법제론 논문형 과제 -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족의 실태 분석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 제안

소개글

22년 1학기 이민법제론 A+ 받은 과제입니다. 논문형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목차를 필히 작성하시고, 논문과 같은 참고문헌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와 같이 본문 내용과 관련된 적절한 참고자료를 삽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족의 실태
1. 이주 여성의 한국 생활의 어려움
2.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

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배경 및 목적

Ⅲ. 다문화가족지원법 최근 개정 내용

Ⅳ. 다문화가족지원법 향후 개정 방향 제안
1. 이주 여성
2. 자녀 양육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 간 교류, 사회 문화 간의 융합에 따라 한국 사회에도 이주민의 유입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은 허물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사회적인 인식도 성장해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현상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 2008. 3. 21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이민 관련 법제 중 하나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과 최근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 속의 다문화 가족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 따른 향후 개정 방향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Ⅰ.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족의 실태
다문화 가족의 실태를 분석하는 장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먼저,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한다.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의 어려움은 특히 이주 여성과 자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전체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민자의 비중은 10~12%인데, 그중 여성이 70~80%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주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통계청의 2016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주 여성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80% 정도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력이 미약한 국가출신의 여성들이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체 다문화 가구 중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1), 10년 이상 국내 거주한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라서 자녀 학령기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2)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살 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서정원, (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