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반정

소개글

발표수업때 사용했던 자료있니다....
여러 책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참고문헌은 기억이.....^^;;;

목차

Ⅰ. 반정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2. 의의

Ⅱ. 반정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
1. 연혁과 입법례
2. 반정의 긍정설과 부정설

Ⅲ. 반정의 유형
1. 직접반정
2. 전정
3. 간접반정
4. 이중반정

Ⅳ. 국제사법상의 반정
1. 직접반정
2. 전정

Ⅴ. 숨은 반정

본문내용

저촉규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이 아니므로 학설중에는 본국의 저촉규정이 본국의 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할권규정에서 저촉규정을 찾아내 반정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제민사소송법의 국제재판관할규정에 의하여 준거법이 간접적으로 지정되는 경우. 즉, 저촉규정이 재판관할권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 반정을 인정하는 것을 "숨은 반정"이라고 한다.독일판례와 학설은 본국법주의와 주소지법주의의 충돌을 피하고 판결의 국제적조화라는 입장에서 이혼, 입양문제 등에서 "숨은 반정"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 양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는 경우 반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법원은 대체로 이러한 숨은 반정을 인정하고 있다. 반정을 인정하는 근거가 경직된 법선택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다면 숨은 반정도 그 한도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제사법 김연 외 2인, 법문사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석광현, 박영사
국제사법총론 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