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체적 차이점에 대해 작성하시오

목차

1. 공공·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2)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이론
1)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론
2)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론
3) 지역복지와 네트워크 조직화
4) 지역복지와 서비스 네트워크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2)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 ․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앙정부 전달체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 교육서비스 등 공공계적 속성이 강한 서비스의 경우 전 국민 대상이 유리하다.
2/ 재화의 특성상 대상자가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3/ 평등(소득재분배),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구현이 유리하다.
4/ 서비스의 지속, 안정적 유지에 유리하다.

중앙정부 전달체계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효용 극대화의 한계가 있다.
2/ 독점공급으로 재화의 가격 ․ 질에 있어 수급자에게 불리하다.
3/ 정부조직의 특성상 욕구 대응에 비융통적이다.
4/ 수급자의 접근성 보장의 어려움이 있다.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욕구해결에 보다 효율적이다.
2/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으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3/ 보다 창의적 ․ 실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하고 변화환경에 유연하다.
4/ 수급자들의 정책결정 참여기회 증대를 들 수 있다.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간 불평등 야기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2/ 사회보험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
3/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발전의 단편화 가능성이 있다.
4/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이다.

공공전달체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안정을 지니고 있으나, 관료적이고 복잡하며, 외적 요인에 다소 둔감하고 서비스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부분 사회복지조직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효과적 정책수립위한 포괄적 시각 확보
2/ 서비스대상자의 개별적 특수상황 고려한 종합적 대책
3/ 서비스의 지역적 편중 완화
4/ 서비스 중복과 비효율의 자원 활용 문제에 대한 극복요구
5/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서비스부족현상 해결
6/ 사회복지행정관련 예신집행의 포괄성 확보가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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