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행정수도이전에 따르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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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은 크게 용지매입비 등 도시기반조성비, 광역교통기반시설비, 건축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택지조성원가산정규정」을 기초로, 기타 관계 법령의 표준비율 등을 참고하였고,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도시계획기술사, 대한토목학회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적용 단가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도시기반조성비
도시기반조성비는 신도시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용지보상에 4.6조원, 부지조성에 6.2조원,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3.7조원 등 총 14.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광역교통시설비
광역교통시설비는 신행정수도 주변의 기존 고속도로 및 철도망과 연결하기 위한 광역적 차원의 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건설비용으로 약 3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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