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 보험, 경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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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손실보상의 근거
Ⅲ. 손실보상의 요건
Ⅳ. 손실보상의 기준, 내용
Ⅳ. 보상의 방법과 지급
Ⅴ.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본문내용

손 실 보 상
Ⅰ. 서설
1. 의의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적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사인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 학설
1) 공권설(통설)
손실보상은 원인행위와의 일체성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행위인 행정작용의 법적효과로 보아야 하므로 공법상의 권리로 파악 - 공법상 당사자소송
2) 사권설
원인행위가 공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까지는 공법관계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것을 당사자의 의사 또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사법상의 채권, 채무관계로 파악
(2) 판례
1) 일반적으로 사권설
2)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당사자 소송
3) 당사자소송 인정한 판례(대판 '92.12.24)
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보상법에 의거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은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요건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
평석(홍준형) : 이는 일종의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을 갖는다. 다만 다툼의 핵심은 보상금 산정부분이므로 별도로 보상결정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인정될 것인지는 의문
②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지급에 관한 소송은 항고소송 이외의 소송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소송은 행소법§3②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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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