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사행정론] 미국의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조화

목차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조화
미국의 경험

본문내용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조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대립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직위분류제에 비교적 충실했던 미국은 직위 분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급제적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적용 하고 있다.

미국의 경험
미국은 직위분류제에 계급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미국의 공무원은 수직적으로 볼 때 정무직 공무원(Executive Level Schedule Position)과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그리고 상위직 공무원(Senior Level, Senior Level Scientific and Technical Position)과 일반직 보수표(General Schedule)에 의한 공무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의 대부분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치적 임용자들로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단(SES)은 계급 구분이 아니라 직급과 등급에 의한 구분이며, 정부 직업구조의 분화를 반영한 것이다.
직위분류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공무원제는 일찍부터 실적제를 확립하였다. 펜들톤 상원 의원은 당초 공무원법 초안에서 경쟁시험제도와 최하위 등급에서의 신규채용을 제안하였다. 입법 과정에서 경쟁시험 제도는 받아들여졌으나 최하위 등급에서의 신규채용은 상원의 반대로 법안을 제안한 펜들톤 자신이 삭제하였다.

참고 자료

새 인사행정론/강성철 외/2003년 1월 20일/대영문화사
최신 행정학/강길봉/2003년/도서출판 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