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낙태문제와 모자복지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낙태
1. 낙태현황
2. 낙태의 원인
3. 찬반논쟁
4. 모자 보건법
5. 모자 보건법의 문제점
6. 올바른 낙태 규제 정책
(2) 미혼모
1. 미혼모 실태
2. 모자복지법
3. 현실과 실정법과의 괴리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안락사, 장기이식, 인공수정, 인체실험, 태아 성감별 및 낙태에 관한 현대의 도덕률 중 낙태는 오늘날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형법은 태아 및 모체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유형의 낙태죄를 처벌하여 왔지만 종래부터 임부의 생명에 대한 긴급 피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들어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외에도 의학적, 우성학적, 윤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견지에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를 형법전 또는 특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도 모자보건법에 의해 외국의 예처럼 일정한 적응 규정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제한적이나마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낙태란 여성의 권리라고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낙태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도 말한다. 이와 같이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양축으로 삼아 전개되는 낙태에 관한 문제는 윤리의 딜레마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성개방과 성무지에 따른 여성의 권리가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참고 자료

社會福祉法製 / 李重燁 著 裕豊出版社
사회복지법제론 / 윤찬영. 나남
모자보건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원진. 동아대 대학원 학사논문 1994
낙태규제정책을 위한 제안/ 정현미. 이화여대 법대
국민일보 2001년 1월
중앙일보 2000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