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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클레임] 클레임 및 분쟁조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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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04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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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클레임 및 분쟁의 이해
2.공기지연 클레임
3.클레임에 따른 손실산출
4.건설분쟁의 해결방법 및 사례

본문내용

1.클레임과 분쟁의 정의
◇클레임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
계약하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 하에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분쟁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 밖에 다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서면청구 또는 주장.

◇ 분쟁
변경된 사항에 대해 상호간 이견 발생으로 상호협상이 되지 않고, 제 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의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

2.분쟁 및 클레임의 중요성
◇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실질적으로 제거시키는 효과
◇ 동일 유형 사안에 대한 불분명한 계약조항이나 시방서의 개선
◇ 발주자의 임의적 변경 조치 행위의 최소화
◇ 시공에 필요한 공사 부지의 사전 확보를 위한 사전 필요 조치의 보장
◇ 부실 공사 사전 예방 등의 효과
◇ 설계의 정확성을 유도
◇ 시공 방법이나 시공 과정상의 갈등을 해결




참고 자료

건설경영공학/기문당

태그

#클레임#분쟁조정#건설관리#분쟁사례#공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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