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례(관악산여고생집단폭행사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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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엇을
2. 누가
3. 언제
4. 어디에서
5. 왜
6. 어떻게
7. 얼마만큼
8. 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이 사건 가해자 중 10명 중 단 1명이 만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이 가해자도 주동자인 박모양과 친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에 관여해 노래방부터 관악산까지 끌고 가서 구타를 하고 성매매 알선을 위해 자신의 옷까지 빌려줬다고 한다. 판결문을 보면 이 가해자는 다른 9명의 가해자와 비교했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주동자인 박모양과 나이가 비슷하지만 생년월일의 차이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또한 나머지 가해자들도 1심에서와 달리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보고 소년법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소년법은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 소년법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느낌이 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