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햇볕정책] 햇볕정책

목차

정책 형성 배경
형성배경의 설명이 너무 이론적임

정책결정자들의 이익과 예상한 결과
이익이라기 보다는 정책으로 인해 예상한 결과

문제제기
왜 문제인가?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
햇볕정책 반대 집단의 입장 대체로 야당쪽이 많아서 파벌싸움으로...

정책의 한계점
북한은 여전히... , 대통령의 이상주의 심취

햇볕정책으로 인한 인센티브
성과도 있으나 충고금물. 허를 찔렸다.

결론
햇볕정책 반대

본문내용

햇볕정책의 배경은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랜 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북한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조치ꡑ를 취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을 들면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이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그러나 난 이런 햇볕정책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반대되는 생각을 했었다. 나는 내가 봐도 과격분자같다. 옛날 대입 면접에서도 햇볕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난 서슴없이 이 정책에 반대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