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사회간호학>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개선점(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바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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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확인
1. 수립배경 및 경과
2.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및 전망
3. 인구변화의 영향
4. 제4차 기본계획 정책 추진방향
 
Ⅱ. 저출산 인구정책 문제점 & 개선점
1. 과거의 저출산 대책으로 유배우 출산율 제고
2. 서비스 인프라 위주와 불충분한 양육지원
3. 일, 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
4. 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에는 한계
 
Ⅲ. 고령화 인구정책 문제점 & 개선점
1. 정년퇴직 제도
2. 노인복지의 사각지대 증가
3. 노인에 대한 사회인식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립배경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1.2명 내외를 유지해오던 합계출산율이 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19년에 0.92명까지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도 19년에 30.3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올해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025년 고령화율이 20%, 고령자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저출산 현상 심화, 인구 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그간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 주요경과
2005년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제 1~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 2차: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고, 임신 · 출산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일 · 가정 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 ·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3차: 경제적 요인으로 만혼 · 비혼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구조적 대응을 시도하였다. *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2019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수정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였다. 출산장려가 아닌 저출산으로 이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였다.
4차 계획으로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등 13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10개월간 약 1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및 검토를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노년층 근로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연합뉴스. 안승섭. (2016)
노인 자살의 현황. 세종광역치매센터. 김건휘. (2021)
퇴직 후 재취업 창업 여전히 어려워.고령자 고용활성화 대책 발표. 데일리팝. 이주영. (2021)
노인 노동력활용에서 나타나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 문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기훈. (2016)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백세시대. 정재수. (2008)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역할 정립 필요. 대구신문. (2021)
[노인을 이해하는 방법] ‘노인’이란 이름의 인식 전화. 매일신문. 이주형.
(2020)이재희. (2019). 일·가정양립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 방안. 육아정책포럼, 61(0), 16-24.
2019 일가정양립 지표(통계청) * 출처 : 2019 일가정양립 지표(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