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를 정리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1. 정의 및 목적

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납부(형평부과)
3)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4) 사회연대성
5) 단기성

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4. 적용대상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법 제5조
2) 외국인 및 재외국민(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법 제109조 및 시행령 제76조
3)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5조 제1항

5.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요양비
3)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4) 보인부담액상한제
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부가급여)

6.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기구)
3) 요양기관

7. 의료전달체계
1) 시행목적 및 급여절차
2) 수급절차의 예외

8. 요양급여비 청구 및 지급
1) 청구
2) 심사
3) 지급: 공단

9. 우리나라의 심사지불방식
1) 행위별 수가제
2) 포괄 수가제

10. 요양급여 기간

11. 급여의 제한 및 정지
1) 급여의 제한 사유
2) 급여의 정지 사유

12. 부당이득 환수권 및 구상권의 행사

1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본문내용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를 정리하여 기술하시오

1) 정의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의식주와 더불어 의료보장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이나 가족만이 책임을 맡았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의료보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털어주려는 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 부상 ․ 분만 ․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고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원리 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하면 환자의 진료비 대부분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인지되고 있으나, 원래 건강보험은 진료비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던 제도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