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 적용대상, 급여 재원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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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이란 실업이나 질병, 상해, 노령, 사망 등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수 있기도하다. 이처럼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독일의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Bismarck, 1815~1898)가 제정한 1883년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다.
국내의 사회보험 종류는 흔히 말하는 5대보험으로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1998년 제정된 국민연금,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분만,사망등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하며 1977년 제정된 건강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개발능력사업등을 상호연계하며 1995년 제정된 고용보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해 신속, 공정 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겐 공동부담위험의 원리를 채택해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이를 다수 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해 정상적 기업활동을 보장하는등 산업평화유지와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1964년에 제정된 산재보험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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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계명대 정책대학원 김봉석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과정 비교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湯 山 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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