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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논술 전형을 위한 윤리 관련 논술 문제 및 예시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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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2.25
최종 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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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대학입시 논술 전형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윤리 관련 논술 문제 및 예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 여러 윤리 주제 중 논술 주제로 적절한 부분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논리적이며 성실하게 작성한 예시답안들이 있습니다.

목차

1. 인권과 자유
2.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본문내용

<문제1. 인권과 자유>

(1) 제시문 (가)와 (나)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글이다.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인권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인권과 자유의 관계를 밝혀라.
(2)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로 하여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례를 두 가지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라.

(가) 인권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조)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7조)고 명시한다. 인권은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사회적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란 개념에는 '인간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인간이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인간 자체'의 특별한 도덕적 성격을 전제하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의 삶 자체를 뛰어넘어 존엄을 누리는 삶, 사람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성격을 인식하고, 인류애를 상정하며, 인간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자 의도하는 것이다.

(나) 인간은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원하면 언제라도 무슨 말이나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물론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이나 행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금지시켜 왔다. 예를 들면, 군부 정권 당시 두발 규제나 미니스커트 단속은 엄연히 국민들의 자유로운 신체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타인에게 해악을 낳는 표현 행위는 법적 규제나 도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신체적 표현 및 창작 행위나 심야에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타인의 인권 침해나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방해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가치를 드러내야 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내 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의 완성과 바람직한 가치의 추구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동시에 획득해야 한다. 적극적 자유는 인간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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