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 인지와 목표설정
2/ 정보의 수집과 분석
3/ 대안의 탐색과 평가
4/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본문내용
정책의 내용은 주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결정 과정은 앞으로의 활동지침으로 공익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한편, 정책 결정은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여러 정책대안 중에서 정책 결정자가 집단간의 이해관계와 이해득실을 따져서 결정하는 때도 있고, 해당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각에서 그와 관련한 다른 문제와 정책과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서 결정하는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정책결정 과정은 여러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수반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지만, 일반적으로 (1) 문제의 인지와 목표설정, (2) 정보의 수집과 분석, (3) 대안의 탐색과 평가, 그리고 (4)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등의 네 과정을 거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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