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사립학교법

소개글

여러가지 책을 가지고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목차

Ⅰ.사립학교법의 분석
Ⅱ. 사립학교법에서의 사립 중등 교원의 임용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Ⅱ. 사립학교법에서의 사립 중등 교원의 임용 문제
1. 배경
교원은 교육력 향상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교육의 발전과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수한 교원을 확보, 충원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당연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된다. 우리나라 역시 중등 교원 특히 사립 중등교원의 임용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립 중등 교원도 공립학교처럼 교원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화하여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1)관련 법 조항
-교육공무원법 제 4장 제 11조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 전형에 의한다.

-사립학교법 제 4장 제 1절 제 53조 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되, 다 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0.4.7).
1.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의 임면은 다해 학교의 자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 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