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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라고도 부르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란 아담 스미스(Adam Smith)와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거두 하이에크(Hayek)와 그의 미국인 제자 프리드만(Friedman), 그리고 영국의 보수 정치 인 포웰(Powell)의 자유방임주의적 ㆍ 반복지적 사상을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시민적 자유를 학탈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을 신봉한다. 이들을 따르면, 시장은 억압의 원천인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의 제동장치 이며, 자유로운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로운 임금교섭 등과 같은 시장의 힘은 사회적 평등의 신장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반면, 이들은 국가를 혐오한다. 그 이유는 시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자원 낭비 적이며 경제적 비효율을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George & wilding, 1987 : 51-5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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