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4.02.21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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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인사행정론
주제: 임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세요.
(임용방법 4가지: 엽관제도,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직업공무원제)
목차
[1] 임용제도의 장/단점
1_엽관제도
1) 장점
2) 단점
2_실적주의
1) 장점
2) 단점
3_대표관료제
1) 장점
2) 단점
4_직업공무원제
1) 장점
2) 단점
[2] 학습자 의견: 직업공무원제에 대표관료제 가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용제도의 장/단점
1_엽관제도
1) 장점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나 정당이 집권하는 데 어느 정도로 기여, 공헌하였느냐에 따라 임용이 결정되는 인사행정 방식이다. 정당이 집권하는 시기는 선거가 치러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선거의 결과로 집권 여당이 교체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엽관주의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지는 주기마다 공무원의 임용이 결정된다. 기존의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공무원 또한 교체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교체 주기가 빨라서 공무원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했을 때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행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엽관주의이다.
<중 략>
4_직업공무원제
1) 장점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통과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공직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도 높아진다.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게 되면 적정한 보수, 연금 제도의 확립, 공정한 승진 기회의 부여, 재직자 훈련을 통한 능력 계발 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단점
공무원이 직업인 사람을 선발,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 공무원 집단에 소속되면 대부분 평생을 공무원으로 직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변화에 둔감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쉽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참고 자료
오홍석, 인사행정론 제6판, 박영사, 2009.9.10.
공무원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