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공공경제학)] 환경오염과 환경세

소개글

정말 정말 정성들여 쓴 레포트이구요...
저는 이걸로 A+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개요
Ⅰ.서론

Ⅱ.환경세란?

Ⅲ.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환경세 부과가 필요한 이유)
ⅰ)생태계 파괴로 인한 인간 삶의 질 저하
ⅱ)경제적 비효율성 발생

Ⅳ.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한계
ⅰ)직접규제 (직접개입)
ⅱ)간접규제 (시장의 기능을 보조)
①공해세 부과
②오염허가서 발급
ⅲ)제3의 새로운 해결법 (소유권 확립)
-공용지의 비극, 코우즈 정리

Ⅴ.앞으로의 전망과 대응책(우수사례)
→ 환경 보전 운동을 하는 기업들의 사례
(유한킴벌리...)

Ⅵ.결론

본문내용

ⅰ)공해세
앞에서 살펴봤듯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성의 문제는 생산자가 생산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인 비용만을 고려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무시한 채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방출행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업들이 인식하는 개인적 생산비용을 사회적 생산비용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 생산비용과 사회적 생산비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생산의 문제가 사라져 외부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공해세제도인데, 피구가 처음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하여 피구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해세의 핵심적인 생각은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의 사회적인 비용(한계피해액)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비용을 생산비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정부에서 대신 계산해 내고, 그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부과해서 기업이 인식할 수 있는 생산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MR = (S)MC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고 외부성에 의한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최적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해세 부과를 위한 최적세율을 산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최적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적 생산량을 알아내고, 그 수준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도출해야 한다. 최적 생산량 수준의 생산을 유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현실에서 최적 생산량 수준과 이 때의 사회적 비용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쟁의 상태가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완전 경쟁을 가정한 위의 설명이 틀릴 수도 있다. 불완전한 경쟁의 상태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최적세율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재정학 -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