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간 보건의료데이터,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마이헬스웨이 사업, 원격의료서비스 등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련이슈 하나하나 찾아보며 열심히 정리했고 높은 점수 또한 받을 수 있었던 보고서 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그 내용은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
목차
Ⅰ. 민간 보건의료데이터
Ⅱ.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적절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면 의료 산업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데,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정보 활용의 효용성이 높으나, 반면에 민감성 또한 높아 유출 위험이 높고,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와 실질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끊이지 않는 논의에서 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크게 민간 보건의료데이터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Ⅰ. 민간 보건의료데이터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참고 자료
김희정 외(2022.09), 지능정보시대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이용활성화 방안: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적 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김지희(2022.02),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개인정보보호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8613&efYd=20230915#J15: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8743&efYd=20201210#0000
김민수기자,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로,,,‘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만든다.”, 네이버전자신문, 2021.02.2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801179&memberNo=19850389&vType=VERTICAL
황정환기자, “섬주민 의료공백 메운다.”,, 원격진료 확대“, OBS 뉴스, 2023.02.17.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522
김용현기자, “감옥서 원격진료 악용, 마약류 처방받는 수감자들”, 국민일보, 2023.10.13.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5084&code=11131100&cp=nv
신형주기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운영”, 메디칼업저버, 2023.02.14.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934
신정은기자, “건보공단 해킹시도 올해 8448건 급증,, 정보유출우려”, 강원도민일보, 2023.10.18.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