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교정의 역사

목차

제 3장 교정의 역사
제 1절 교정사의 단계
1.복수적단계
2.위하적단계
3.교육적개선단계
4.과학적 처우단계
5.사회적 권리보장단계
제 2 절 우리 나라의 행형사
Ⅰ. 고려시대까지의 행형
Ⅱ. 조선시대행형의 특징
Ⅲ. 우리 나라의 근대적 행형
Ⅳ. 우리 나라의 현대적 행형

본문내용

제 3장 교정의 역사
제 1절 교정사의 단계
1. 복수적 단계
이 단계는 원시시대부터 고대국가형성시까지를 말하며, 복수는 잘못한 사람이나, 그 가족이 맡아야 할 의무였다. 이 시대의 복수관념을 나타내는 탈리오 법칙이란 동해보복사상이라고도 하는데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을 가한다는 의미이다.
2. 위하적 단계
위하적 단계는 고대국가부터 18세기까지를 말하며, 16세기경에는 왕권강화와 강력한 공형벌 개념에 따른 준엄하고 잔인한 공개적인 처벌을 포함한 형벌제도와 순회판사제도가 있었던 시기로 카롤리나형법전 카롤리나형법전이란 1532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가 공포한 형사법전이다.1507년의 밤베르크형사재판령을 기본으로 소송절차규정이 중심을 이루는데 오늘날의 형법에 상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종래의 독일법과 로마법을 정리한 것으로 범죄 유형과 형벌방법의 규정은 가혹하고 중세적이나, 공권력에 의한 과형이라는 관념을 확립하여 근세 절대주의시대 형법전의 전형이 되었다.

이 대표적인 법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위하적 단계의 수형자에 대한 행형 행형이란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의 집행 및 그 밖의 교도업무의 집행으로, 넓은뜻으로는 교도소·소년원·구치소에서 소관하는 자유형·사형·구류 등의 집행과 교도업무를 포괄한다.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란 야만성을 탈피하지 못했고, 교육적 목적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음침한 지하의 혈창, 성벽의 페허 등의 행형건축이 주로 이용되었다.
3. 교육적 개선단계
교육적 개선단계는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중반까지를 말하며, 산업혁명으로 인한 잉여노동의 성장 그리고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형벌권도 박애주의사상에 입각하여 위하적 혹형에서 박애적 관형으로, 죄형천단에서 죄형법정주의로, 형벌도 생명형과 신체형으로부터 자유형으로 변환되어 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의 박탈이 응보 응보란 범죄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하는 사상
적  위하적  배해적 목적에서 교정적  개선적  교화적 목적으로 바뀌게 된다.

참고 자료

교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