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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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Ⅱ. 공기업의 형태
Ⅲ. 공기업의 목적
Ⅳ. 공기업의 특성
Ⅴ. 공기업과 사기업과의 유사점
Ⅵ. 공기업의 장·단점
Ⅶ. 공기업 운영 실패 원인
Ⅷ. 공기업 운영의 실패사례
Ⅸ. 공기업 운영 실패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개념
1. 공기업이란?
공기업은 정부 산하기관 중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이며,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해당된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최대주주인 법인이거나 또는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포항종합제철, 한국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해당된다. 또 공기업은 『공공성(publicity)』과『기업성(entro-premiership)』의 2개의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공성의 개념은 공공에 의한 소유, 통제를 요소로 기업성의 개념은 사업주체의 자율성, 사업주체가 생산, 공급하는 제화와 서비스의 시장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공기업의 구체적 정의는 『공공소유성』,『자율성』,『시장성』등의 각 변수의 개념적 조합에 따라 정의 할 수 있다.
⊙ 행정학적 입장
공기업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한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수의성을 띠는 것으로 정의한다. 공기업은 생산주체로서 독자적 내지 이에 준하는 예산을 지니고 있는 식별 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이어야하고, 서비스를 생산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가 경상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적 성격을 갖추어야한다.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기업적 성격에 의한 양곡관리사업, 국민생명보험, 우편, 연금사업은 공기업범위에 포함하기 어렵다.
⊙ 조작적 정의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의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라 정의한다.

참고 자료

◉ 현대공기업론 안용식 박영사
◉ 공기업론 안광일 대명출판사
◉ 공기업과 정부규제정책 백상기. 이상철 共著 형설출판사
◉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 대영문화사
◉ 공기업론 유훈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