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화] 왕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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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의 원인

송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민족에게 돈을 줘서 회유시켰기 때문이다.
이민족은 돈이 필요 할 때마다 송나라를 위협했기 때문에 송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다.
귀족문화가 서민사회로 확대가 되어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재정난이 가속화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결국 송나라가 멸망하겠다는 생각을 한 왕안석은 재정확보를 위해 신법을 실행하게 되었다.
왕안석의 신법- 균수법(均輸法),청묘법(靑苗法),농전수리법(農田水利法),시역법(市易法), 모역법(募役法),보갑법(保甲法),보마법(保馬法)

【부국책- 경제정책】

농전수리법(農田水理法)-제방 등의 공사비를 거주민에게 호등에 따라 자금을 냄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토지의 수량, 비척, 소유상황 등 조사, 관료지주도 납세하게 함

청묘법(靑苗法)-소농민의 구제를 위한 법의 하나로 봄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수확기에 현물이나 돈으로 갚는 것.

균수법(均輸法)-물가·물자 조절법, 시역법 市易法 ; 소상인 보호법 정부가 생산지에서 물자를 구매하여 이것을 부족한 곳에 운반하여 파는 것 이다. 이는 중간 상인의 이윤을 배제하고 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
시역법(市易法)-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의 하나로, 정부가 잘팔리지 않는 물자를 사서 이를 담보로 하여 싼이자(2할, 당시 일반은 6∼10 할)로 상인에게 자금을 빌려주 는 정책.

모역법(募易法)-국가의 요역을 면제하여 주는 데 있어 국민을 빈부의 차에 따라 5단계의 면역전을 걷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종래에 역을 면제받았던 관호에게도 면역전을 물게 하여 불평을 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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