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론_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주택도시기금의 도입배경 및 개요
Ⅲ.주택도시기금의 방향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도시기금은 재정이 취약한 서민을 그 대상으로 주택공급 및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국민주택자금의 명칭으로 1972년 건설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지원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그 이후 1981년 4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원활한 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확립했으며, 2015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에 기금 건설자금은 임대주택 230만호와 분양주택 200만호 등을 지원하면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주택건설로 인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원활한 자금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기금 건설자금은 금융조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여 건설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지만, 그 운용지원체계가 다소 복잡하면서 평가기준이 현 실정과 적합하지 않고 대출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건설사가 이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기금 지원사업장의 자금 집행 시에 공사소요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성고율이 현장의 소요시기와는 맞지 않고 누락된 공종이 많아서 자금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많은 이용자가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운용지원체계의 간소화 및 금리조정이 필요하며, 기금 취급승인의 기준이 되는 대출심사평가표의 평가항목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건설자금 지원의 기준인 기성고 조사 시에 현장 여건이 반영된 새로운 기성고 산식이 수립 되어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도입배경 및 개요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신전표 저,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운용관리체계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 광주, 2018
이정우 저,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개선’.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 전라북도, 2018
정계두 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 광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