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실무처우개선보건정책

목차

1. 주제
2. 정책요약
3. 간호실무 간호적용상황 기술
4. 문제점
5.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주제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정책요약
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 (처우개선 기반 마련)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 (야간근무 보상확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교대제 개선지원)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2.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 (대응체계 구축) 간호사 인권센터(신고·상담)를 운영하고,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 정지 등의 처분 규정 마련 추진(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인권침해 피해대응 매뉴얼’ 마련·안내
- (조직문화 개선) 의료인 보수교육 등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3개월 이상 교육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병원 간호사 처우의 현황과 과제’(조성현, 2017) 등
202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
병원간호인력배치현황 실태조사(’21),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