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저작권 이해 및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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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

2.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식재사권
1) 산업저작권
2) 첨단산업재산권
3) 정보재산권
(4) 특허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

3. 지식재산권 등록
(1) 출원 준비 - 지식재산의 선행 기술 조사
(2) 특허 신청(출원)
(3) 특허 출원을 위한 심사
1) 방식 심사
2) 출원 공개
3) 실체 심사
4) 특허 결정
5) 등록 공고
(4) 특허 등록

4. 시대를 바꾼 지식재산권
(1) 십자나사못
(2) 이태리타월
(3) 강남스타일

5.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사례
(1) 아마존의 1-Click
(2) 월트디즈니의 Car 2
(3) 오리온의 초코파이

6. 국제 출원 제도
(1) 국제 출원 현황
(2) 해외 특허 획득

7. 국내 지식재산권의 과제

본문내용

인류는 삶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역시 기존의 아이디어와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과 아이디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형 자산인 ‘지식재산’과 ‘저작권’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식재산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진화한 지식재산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본다. 또한 지식재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본다.

1.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항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지적재산’과 혼용돼 사용되어 오다,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식재산으로 명칭이 통일됐다.
지식재산권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