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중앙집권과 지방집권 어느쪽이 더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는가?

소개글

중앙집권과 지방집권이 아니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입니다. 잘못 입력했네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핵심적인 것은 지방분권이다. 그와 관련하여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주민투표법 등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는 헌법 117조와 개별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지방자치가 주민이 주체라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의해 권한이 나눠진다는 뜻으로 볼 때 주체는 정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제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지방자치가 목적이라면 지방분권은 수단이므로 다음에서는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전통과 그 시작이 관주도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수준이 극히 미약하다. 또한 지방자치는 행정상의 이유와 대통령의 독단 등에 의해 시행과 폐지를 반복하다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김병준. 「지방자치살리기」. 한울아카데미.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이도형. 「지방자치의 하부구조」. 한울아카데미.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