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민사회)] 국가-시민사회론 : 한국 정치의 새 대안인가?

목차

ꊱ 여는 글
ꊲ 이론적 전재들
ꊳ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비판적 검토
ꊴ 맺는 글

본문내용

4) 현재 : ‘자유민주주의’국가 ?
87년 6월 항쟁이 가져다준 민주화 문민정부를 갖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민정부가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정확히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 정권의 국가는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치에 있어서도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본계급이 국가 공권력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 계급이 좀더 민족-민중적이어야 하겠다. 하지만 아직은 반민주적인 노동법에 대해서조차 너무 반자본주의적이고 선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국가의 탈 발전국가화 이다. 정부는 정부의 경제적, 기업가적 역할을 줄여나가고 있다.

현 정부의 개혁은
☞지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권력블록과 지배블록의 합리화(매우 급진적)
☞지배블록과 민중 사이의 관계 합리화(군사정권과 큰 차별성 없음)
⇒금융 실명제와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하여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자본 계급의 저항에 부딛
혀 금융실명제의 경우 많은 예외조항을 두었고, 노동악법, 국가보안법 등의 개정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자본주의에의 구조적 의존에 의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