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와 관련된 판례와 의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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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판례 제시) 1

2. 사례 분석 1
1) 청구인의 주장
2) 쟁점
3) 합헌 측 재판부 판단
4) 위헌 측 재판부 의견

3. 의견 2

4. 출처 2

본문내용

1. 사례 (2022헌바3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타투샵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문신시술을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상 금지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 주위적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이 위헌이고, 예비적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의료행위’에 문신시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즉,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한번 나온 것이다.

참고 자료

빅케이스 사이트, https://bigcase.ai/cases/헌법재판소/2022헌바3?q=2022헌바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