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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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Ⅲ.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3. 직무상 발언과 표결 행위인지
4. 소결

Ⅳ. 면책특권의 효과
1.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2. 소속정당 X의 당직처분에 대한 판단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행사에 그 구성원으로 참여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이 선출하고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여러 가지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독립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면책특권은 의원의 특별한 지위와 직무수행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국회 외에서 형사, 민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일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하여 민사책임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국회에서의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대하여 국회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해 민사책임에 있어서도 면책특권이 절대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책임과 국회 내에서의 징계 책임까지 면책되진 않는다.

Ⅱ.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헌법 제44조는 “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명시돼있고 헌법 제45조는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돼있다.

참고 자료

Ⅵ. 참고문헌

강경선․오동석(2011․2017).통치의기본구조.서울: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
김경미. (201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무, 6(2), 83-110.
최문숙.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2003. 서울
김형성 and 정순원. (200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성균관법학, 16(3), 3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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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운. (201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제한. 원광법학, 27(4), 9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