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음주운전과 규제정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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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음주운전규제정책의 이론적 고찰
Ⅳ. 결론

본문내용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3백만 대, 운전면허소지자는 2천여 만 명을 넘을 정도로 자동차는 중요한 생활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생활도구인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와 교통관련범죄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의 교통단속활동은 경찰활동 중에서 중요한 업무영역에 속하며, 이 중에서 특히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의 교통단속활동은 일반경고와 경고장 발부 등과 같은 비처벌적 방법도 사용하지만 적발과 처벌을 위주로 한 강력한 교통단속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은 일반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과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음주운전이 운전자의 과실 성격이 강한 다른 교통법규위반과는 달리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 피해가 매우 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님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설명하고 있다.
즉,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의 심리적ㆍ사회 문화적 특성의 이해, 처벌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학문적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음주운전의 이론적 배경, 운전자의 처벌인식과 경찰의 음주단속이 나가야 할 방법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