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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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1) 치매검진사업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3)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 노인주거복지시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7) 노인여가복지지원사업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3. 문헌고찰

본문내용

1. 치매검진사업
1)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
-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주체: 시⋅군⋅구(보건소)
- 대상자: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감별검사)
- 사업내용
•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MMSE-DS)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홍보 실시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2) 사업개요
- 지원신청접수: 시⋅군⋅구(관할 보건소)
- 지원대상 및 범위: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실비 지원
- 지원금액: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이재란 and 조계표. (2021).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52(52),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