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1.24
- 최종 저작일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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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2
II. 본론....................................................................................2
1. 장애인 접근권
1) 장애인 물리적 접근권
2) 장애인 정보 접근권
3) 장애인 문화 접근권
2. 장애인 접근권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II. 결론...................................................................................4
IV. 참고문헌................................................................................5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의료와 교육, 직업재활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곳을 가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과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접근권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구축,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 등 여러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권리를 누리기 어려움을 호소한다. 전국장애인연합회는 2023년 6월 부산 지하철에서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라며 시위를 하고(비마이너), 2008년에는 장애인의 배려 없는 홈페이지를 계기로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관한 시위(한겨레)가 바로 그것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학습자료. 「장애인복지론」. 에이스원격평생교육원.
강혜민 기자. 《전장연 부산 지하철서 시위, 경찰 폭력에 중증장애인 119 후송》. 2023.06.15.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77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화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8%ED%99%94%EA%B8%B0%EB%B3%B8%EB%B2%95
국제장애인권리협약 http://hrlibrary.umn.edu/instree/K-disability-convention.html
박현정 기자. 《“장애인 정보 접근권은 시혜 아닌 권리”》. 2008.03.02. 한겨레 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273190.html
석말숙·유영준·송근창·김행란·박종균·신준옥·김승돈·정금숙(2020).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성태규(2018). 충남 장애인 접근권 증진방안. 충남리포트 Vol.298, pp.1-9. 충남연구원.
이정숙(2022).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9&mPid=103&bbsSeqNo=84&nttSeqNo=31794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71638
장애인복지법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action=LAW&lawid=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