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정책을 선택해서 변화를 기술하고, 설명하라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의 이해
주제:

1. 한국 사회정책을 선택해서 변화를 기술하고, 설명하라.
▶정책을 하나 선택해서 설명할 것
▶선택한 정책변화 양상을 기술할 것
▶수업에서 제시한 요인을 중심으로 변화를 설명할 것

2. 복지이슈를 선택해서 기술하고, 평가와 견해를 제시하라.
▶복지이슈를 한가지 선택해서 설명할 것
▶이슈에 관련한 논의를 기술할 것
▶이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제시할 것
▶이슈를 본인의 입장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

목차

1. 한국 사회정책을 선택해서 변화를 기술하고, 설명하라.
2. 복지이슈를 선택해서 기술하고, 평가와 견해를 제시하라.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 사회정책을 선택해서 변화를 기술하고, 설명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객관적 기준과 개별가구 능력을 비교해서 개별가구의 능력이 객관적인 선정기준 이하일 때는 보장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개별가구의 능력만큼 보충급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여 지원했으며 급여는 생계, 의료, 자활, 교육, 해산, 장제, 주거급여 형태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제도 내부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한 축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오기 시작했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완화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재신의 소득환산액 환산 시 고려하는 기본재산액이 확대되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를 통해 수급자들의 기본재산을 확보하였다. 제도 외부적으로는 금융재산전산조회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소득ㆍ자산조사의 엄격성이 높아졌고 긴급복지지원제도,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이태진·이원진·오욱찬·김성아·여유진·구인회·김미곤(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예은·김문길·김미곤·김이배·김태완·노대명·서광국·이병재·이원진·이주미·임완섭·조성은·하은솔(2020). 황도경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보건복지부.
이용표·배진영(202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조윤화(202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