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제도 및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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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집행절차
2. 건설공사 계약의 특성
3. 계약법령 체계 및 적용기관
4. 공사계약의 형태
5. 입찰참가자격 결정
6. 건설공사 시공자격
7. 입찰 견적기간 부여
8. 입찰서 제출
9. 예정가격 작성
10. 낙찰제도
10. 낙찰제도별 특징
11. 낙찰자 결정방법
12. 계약문서의 종류
13. 계약이행의 담보
14. 공사의 착공
15.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16. 하도급 관리
17. 검사 및 대가 지급
18. 계약금액 조정 사유
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0. 물량 조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21.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22. 공사 사후 관리

본문내용

2. 건설공사 계약의 특성

▣ 사법상 법률행위
민법상 계약(사인간의 계약)의 원칙 적용
- 계약자유, 신의성실, 사정변경, 권리남용 금지

▣ 도급계약의 형태
주문에 의하여 완성하고 대가를 지급(수주산업)

▣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도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조

<중 략>

공동계약제도
계약의 유형 및 지분
① 공동이행방식 : 연대 시공, 연대책임, 구성원 5인 이하, 지분 10%이상
② 분담이행방식 : 업종별 시공, 개별책임, 구성원 5인 이하
③ 주계약자관리방식 : 주계약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구성원 10인 이하, 지분 5%이상
2. 지역의무 공동계약
- 국가기관 78억원 미만, 공공기관 235억원 미만, 지자체 제한없음
- 해당 지역업체(특별시, 광역시, 도) 1인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고
최소 지분은 30% 내지 40%이상으로 함
출자비율, 분담내용 변경
▶ 계약변경,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