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간호 보고서_2018_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 및 비판

소개글

통합간호_2018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 및 비판> 보고서

목차

Ⅰ. 국내보건의료정책 현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현황
2.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Ⅱ.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1.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건 정책 : 주요 업무 추진계획
2. Health 2020

Ⅲ. 국외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및 체계 비교 분석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현황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을 관장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관장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민간보험과 다른 점은 첫째 민간보험이 임의적으로 가입되는 것임에 반해 사회보험은 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되며, 둘째 보험료에서 민간보험은 위험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되지만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것이고, 셋째 보험금에서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가 행해지는 반면 사회보험은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가 행해지고, 넷째 보험료 징수에서 민간보험이 사적 계약에 의해 징수되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징수를 한다는 점이다.

2.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국민의료비는 아직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하여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소득 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욕구증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과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은 민간부문의 소유이며, 공공의 소유비중은 매우 미약하다. 민간부문이 의료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문제점으로 첫째,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재의 성격이 약화되어 의료비 지불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저소득층에게 보건의료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민간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원의 낭비와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통제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대민진료에서 민간과 공공 상호 간은 경쟁관계로 협조 또는 보완관계가 가능하지 않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제 7판, 2014, 조유향 외 공저, 현문사